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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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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정 관리쪽에서 퇴직금 신청을 했다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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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미만 알바가 그만두고 다시 계약서 썼는데 업무 태도 불량으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므로 해고제한이 되지않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시간 변경되었다는 점, 기존 계약이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종료되었다는 점 등에서 기존 근로와의 연속성은 없어보이므로 3개월 미만 근로여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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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도 불량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해고를 30일전 통보해야하며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 근로자는 아직 3개월 미만이므로 발생하지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싶으시면 빨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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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경우 상대방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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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상에서 대기 발령이 되면 연차를 못 쓰나요? 월급도 안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기간은 근로관계는 지속되면서도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시키되 출근일수에서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1년 80%이상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연차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대기발령 기간을 반영했음에도 80%가 넘으면 연차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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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같아 동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규정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성과급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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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로 계약시에도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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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상 청구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서 노동위에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나,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각 기관에 설치된 고충처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괴롭힘, 갑질 등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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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해고가 맞다면 당일해고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질문올리신 글로 봤을 때 권고사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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