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미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되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5.0
1명 평가
0
0

1개월 계약직 (중순에 입사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월 23일날 입사하셨다면 10월 22일까지 근무하시면 1개월 계약직이 됩니다. 퇴사일은 10월 23일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2
5.0
1명 평가
0
0

3년 근무했으나 연1달씩 두번 쉬었을 경우 퇴직금 수령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의 근속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0
0

특수형태근로직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과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취업규칙이 다르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근로계약서 개인정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동의없이 말씀하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방법도 불분명하거니와 한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 등에 대해 따로 연락해서 평판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1
0
0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3.3%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 공제로 일종의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으며 추후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별로 다르나 3.3프로 보다 더 많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5.0
1명 평가
0
0

연차 사용 및 특근 거부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당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취업규칙에 잦은 사용이 근무태만이라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자체가 무효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1
5.0
1명 평가
0
0

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강해규정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위반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나, 그 외에 위로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1
0
0

전직장에 가족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22년 10월 조건이 충족되셨으니 임금지급일마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빨리 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1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