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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시정조치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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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알바할때 시급을 더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아 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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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산재 신청 여부 (출퇴근 재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셨더라도 산재발생 후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산재급여와 중복지급되지않으므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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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수당등 정산을 하지 않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않으면 경과 일수마다 연20%이자가 지연이자로 가산되어야 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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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시 벌금 및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처해지고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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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떼는 근로자인데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준다고 생각하랍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시급, 연봉 등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주는 분할약정은 무효이며 사용자 측 주장과 관계없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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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업무를 하고있는데, 신고 하려면 증거물로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근무 시 해당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말씀하신 것 뿐만아니라 다양한 증거가 많을수록 좋으며 그와함께 사용자 측에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수있게 해달라고 명시적으로 문자나 구두로 요청하고 거부당하는 내용을 증빙으로 활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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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지점 마다 식대 지급 방식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기재한다면 사업장별로 식대 여부가 구분되니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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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는게 더 안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은 오래걸릴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먼저 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진정시 체불임금확인서를발급받으면 민사소송 때도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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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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