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라면 사직서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실업급여는 기간만료이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기재한다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여 조사결과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9860원 기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 발생 시 19720원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 측은 아마 하나씩 발생한 경우를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경우도 14790입니다. 직접 회사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임용규정에 따라 채용해서 임용이라하고 일반 근로자는 일반적인 의미의 고용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1일이라도 지급이 안된 상황이면 임금체불이 되고 재직자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한다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시정명령을 할 뿐 강제집행절차를 하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시정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민사소송을 근로자 개인이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임금 지급을 하지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안 뗀단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으르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도 가능하나 이미 사업장이 폐업한 상황이어서 사용자 측 연락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방법은 질문자님께서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로를 한다면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이란 최종 직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국군의날의 경우 갑작스럽긴하지만 당정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져 임시공휴일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인지,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의 사직서 제출 청약을 근로자가 수락한 권고사직인지 모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을 질문자님께서 명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