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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5개월동안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규정이 적용되니 각각의 임금지급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날 때 마다 소멸되니 빨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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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추석 상여금이 있나요? 있으면 얼마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약 800만원 정도를 상여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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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14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사 후 14일은 영업일 근무일이 아닌 휴일포함 실 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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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후 연락이 안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가 도과한 임금채권은 노동청에서 분명히 인지하게 될터이나 일단은 임금체불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증빙이되므로 모든 임금채권을 기재하여 체불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하더라도 임금체불죄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 질문자님께서 합의해주면 취하도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보낼 때 이 점도 인지시켜주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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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학교 학자금 지원을 하는것은 회사 복지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의무가 아니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사내복지지금 등을 통해 각종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국가에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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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 4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즉시 가입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로 몇개월 뒤로 약정하는 것은 미가입으로 과태료 대상이됩니다. 만약 그렇게 가입하게 되면 5개월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산정 시 반영되지않고 반영하려면 소급가입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소급보험료 납부와함께 사용자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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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므로 실업급여도 가능하나 불법체류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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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제대로 지급안하는 상사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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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하는 부업이라는 단가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명목만 그러하고 실제로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봅급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4대보험을 가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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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취업 전인데 1년동안 못그만두는 계약서 쓰자는데 진짜 못그만두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희망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1조에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퇴사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 규정은 거의 해당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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