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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부여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하므로 4시간 근무 종료 후 30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준수하지않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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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비대면 영어강사 노동청 고발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않고 기본급이 있지않고 등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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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자격증은 취득하기 어려운 자격증인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업 수험생 기준 2년~3년은 잡아야 하며 베이스가 있느냐없느냐에 따라 기간이 줄어들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직 시험 중 분량은 적은 편이나 그만큼 다른 수험생들도 동일한 조건이다보니 세밀하게 외워야하고 그런점에서 난이도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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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이번주까지인데 추석 이후에 재계약 의사 없다고 해도 유급휴일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자동종료됩니다.따라서 15일까지 근무기간이라면 16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임금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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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직원이 현장으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사무직과 현장직의 업무의 종류와 성질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 사무직 분야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직군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위법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사무직과 현장직 간 전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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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나이가 공무원과 사기업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도 정년도 만60세이고 사기업과 동일하며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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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고 싶어서 혼자 타지로 이사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 이상 만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는 항시 보관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혹 조심스럽지만 가출하신 것이라면 지금 위험항 상황이시니 얼른 집에 가시길 말씀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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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시 근로자 본인에게 발급해도 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10일 이내 제출을 해야하며, 기한내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근로자에게 발급한 것이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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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질문드려요 중간에 휴가기간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근하여 근무를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해당기간은 휴업급여가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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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사 퇴사시 연차 인정 갯수 제한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 희망일로 지정할 수 있고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퇴사로인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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