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하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정하더라도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단순퇴사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를 하지않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으로 하는 정도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나, 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없던 것이 되지않습니다.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되었으므로 근로제공을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계좌이체내역, 문자, 녹취 등 다양한 증빙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월급은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전액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상품권 코인 등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인 한의원에서 산재처리대상이 되는 치료를 받는다면 요양급여 가능합니다. 예로는 침, 부항, 뜸, 전기침, 찜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업무가 그대로 이어졌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는 등 영업양도가 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난 근속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무단결근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무단결근이 3일 연속, 한달 간 7일 누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