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퇴사 절차와 같은 근로관계 단절이 없었고, 업무가 그대로 이어졌고, 사업의 동일성도 유지되는 등 영업양도가 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은 지난 근속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무단결근에 대한 노동법상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무단결근이 3일 연속, 한달 간 7일 누적이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지시권한이 있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해태한다면 시말서, 견책, 감봉 등 가벼운 단계부터 중징계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등은 직장내괴롭힘이 되나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지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근로자의 퇴사를 명확히 하기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한 이상 반드시 작성해야할 의무가 근로자쪽에는 발생하지않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것을 실질임금이라 하며 말씀대로 임금의 실질적 가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 전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에 대해 국회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으나 아직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하여 실제로 그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를 해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병원진단서 등 증빙을 가지고 직장내괴롭힘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자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근로자의 신체 정신에 발생한 질병 부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 손해는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더라도 반환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보다는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요건에만 충족이 되면 설사 관련경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채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