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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피해자가 직장내괴롭힘 담당 회사직원에게 주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관련자료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유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위반으로 위법하나 피해자 당사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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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상황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화되고 근로자에게 미근로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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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사유로 물어보고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부담분이 맞다면 납부하셔야하며 거부하면 회사에서 대응을 안 할 수도있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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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이유로 권고사직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해고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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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의 징계 사실을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기업 내부평판 조회는 문제되지않으나 징계조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근로자 동의가없다면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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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10월 말까지 일한다고 회사에 통보하고 인사팀과 예기가 끝난 이후... 담당팀장이 이번주에 그냥 나가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희망하는 퇴사일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이며 말씀하신 상황상 서면통보절차도 위반이고 사유도 정당하지못하여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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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급여에대한 확인서 언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대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체불내역확인서를 사업주에게 작성요청하십시오.사용자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여 발급하도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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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에서 통상근로자란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자를 의미하지는않고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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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다고하면서 권고사직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한다면 단순 일이없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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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작성하고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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