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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안 주었을 때 처벌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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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고하더라도 사용자 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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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 후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이사를 가게 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거리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 결혼전제 동거는 결혼 증빙이 어렵기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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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통장인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마을 통장에 대한 정확한 근로관계는 모르나 산재대상이 되려면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여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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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휴게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은 돈을 받지 않는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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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간이라고 2시간 30분씩 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해당 휴게시간 동안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하며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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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휴일 시간 대기시간 부분이 없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하며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말씀대로 업장에서 준수하지않는 곳이 많으나 법적으로는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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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게 된 경우 해당 시점, 즉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시점부터 1년이상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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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근무하는데 무단퇴사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원하지않으시면 바로 퇴사도 가능하십니다.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으나 단순퇴사로 그러한 청구는 인정될리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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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진퇴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단순퇴사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해당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체근로자 채용문제는 도의상 문제이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퇴사가능합니다.참고로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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