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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와서 일을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합법이든 불법이든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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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에 복귀할려고 하는데 직장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혹 사용자 측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산 후 여성은 30일 동안 해고가 절대적 금지되고 또한 특별한 귀책사유없는한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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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하는 최저임금 결정은 기한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일자는 근로자들의 입사일기준으로 하든 회사 내규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든 회사별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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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떼는 회사다니면서 알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여부 관계없이 겸직 제한은 회사 내규에 따르며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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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질문했었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없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하는 강행규정으로 미부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았다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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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업무능력 부족사유는 해고사유가 가능하기는 하나 1)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고 2)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단순히 업무가 미숙하고 개선이 잘되지않는 다고 해고를 했다가는 부당해고 위험이 있으므로 리스크를 줄이시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해지하는 권고사직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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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은 기준근로일수 초과시 지급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근로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용이 모호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으날, 주휴일에 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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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아르바이트 기간협의도 했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나 질문자님이 원하시면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는 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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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당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단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이 채용공고보다 우선하므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하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에 따르면 기업(근로자 30인 이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조건을 채용 공고와 다르게 현저하게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체결시 인감도장은 반드시 필요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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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알바라는게 있던데 어떻게 대행알바자리를 알아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바몬, 알바천국 등 아르바이트 구인 플랫폼을 통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요즘엔 당근마켓에서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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