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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강요받아서 사직서 작성했는데 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힘들며 이에 근거하여 사용자 측이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11번 코드인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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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한다는 동의서 받아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동의서를 받든 안받든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니 굳이 안받으셔도 되나 받으신다고 해서 특별히 법적효력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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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9-6 근무(8시간) 후 22시까지 4시간의 초과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추가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18시까지 근무 후 18~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않았기때문에 30분 휴게를 부여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18~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한다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2.법률 규정을 해석한 것이 행정해석이므로 반박되는 판례가 나오지 않는다면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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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 알바하는 곳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일하던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덕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종이 아니면 부모님 동의하에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택배상하차가 보통 야간근무 형태를 취하나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 시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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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라는 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쓴하신대로 2023년 9월 4일에 재취업을 하였고, 만약 2024년 9월 3일자로 근무를 종료(9월4일 퇴사)하였다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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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했는데 월차 발생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연차휴가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제근로자부터 계속근로기간 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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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걸리면 직장인들은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감염병 등급 4등급으로 격리조치가 즉시 필요한 감염병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감염 시 개인연차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내규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으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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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 무단 결근은 몇일이 지나야 회사에서 강제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례상으로는 무단결근 연속하여 3일이상, 1개월 내 누적하여 7일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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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줬다면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해의 경중에 따라 다르나 피해금액이 사업 경영 위기를 가져올 정도로 막대하고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는 되기어려워 부당해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또한 공무원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서 징계해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법정 퇴직금 이하로 내려가지않는다면 감액 가능)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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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일수 생성시 근무율 기준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 1년 이상 시 2번과 같이 80% 출근율 달성하며 다음년에 비율적용이 아닌 전부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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