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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제112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중 재해로 부상 질병을 당하신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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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께 근로관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측과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는 것이므로 말씀대로 '너 그만둬'라고 하기 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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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알바생의 근무태만관련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타명의로 작성한 것은 미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 재량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타명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전취식하고 절도한 물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2.cctv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업무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보는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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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와 자영업자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쟁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상 근로소득자를 말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세법 제19조 상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정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장점이 있으나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회사에서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반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폐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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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계속 지연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이나, 다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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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평균 수입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도별로 상이하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세~34세 중위소득은 약 32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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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날 팩스로 산재서류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청하신 내용에 따라 다르나 보통 산재 신청 후 두 달 이상 지나야 승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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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에대해 미수금이 남아있을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동의를 근거로 퇴직금을 공제 또는 상계하는 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이 21년도 신설되면서 현재는 타당하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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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되는 금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축하격려금으로 일회적으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없어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비슷한 판례로 하계휴가비의 경우에도 고정성이 결여되어 임금으로 인정되지않았습니다. 참고 판례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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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일했는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간 근무해야 지급이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그에 미달하는 기간이 있다면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을 산정하셔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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