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0대이상에 공무원 합격하더라도 정년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현재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은 시행되고있지않습니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퇴지금지급대상이 되나 1년 근로를 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입사하셨다면 올해 10월이 되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동의하면. 지급은 가능합니다만 그런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이 준수되어야하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근로의무가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있고 그 시간만큼 질문자님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 측에서 요청은 할 수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산재처리에 협조를 해주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산재신청을 하기가 어려우닌, 그럼에도 사업주의 확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에 따라 해고가 제한되면 산재 은폐시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를 하게됨에 따라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을 때 주는 유급휴일이라 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를 6개월만 희망하였다고는하나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되어있고 이를 질문자님도 확인하셨다면 문자보다는 근로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보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되어야하는 중요사항이며 위반 시 19조에 따라 명시된대로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이되며 추후 퇴직금 산정시에도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정말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업이 힘들거나 바쁘다는 등 추상적인 사유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이상이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서 해당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