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출퇴근 시간과 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9월 17일,23일 두번 제출하였고 모두 10월 31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처리가 아직이라며, 인수인계를 얘기하면서 11월 까지 근무할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한달 반전부터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것은 회사탓인데 제가 제시한 날짜에 사직이 안되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럴 경우 저는 제가 제시한 날짜까지만 근무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말씀하신대로 10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한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후임 채용에 대한 문제는 회사의 몫입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두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0.01입사이고 2021.10.31퇴사예정입니다.2021.09.30까지 총10개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제가 정산받을수있는 잔여연차는 총 몇개인가요?제가 퇴사희망일을 10/31로 말씀드렸습니다.만약 잔여연차를 수당이아니라 10/31이후로 전부 소진으로 처리하게되면 최종 퇴사처리되는 날짜는 몇월 며칠이 되는건가요?1. 네. 전체기간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습니다.남은 것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연차수당으로 받으셔도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5인 미만의 사업장(병원) 근무하다가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았고 지금은 퇴사한지 며칠 된 상태입니다.지난번에는 환자들과의 잦은 트러블로 인한 권고사직을으로 실업급여 수급 받았구요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지금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고 합니다..ㅠㅠ1. 정보가 부족합니다.최근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었다면이번에도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으로 그만두셨으니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되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부터 1년간 연차 11일, 2020.9월부터 2021년까지 연차 15일, 2021년 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 총 41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2021.10.31자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2021.9월말로 새로운 연차 15일이 발생하였으나 1개월만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 잔여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폐업을 한다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는 2년에 대해서 최대 41개 발생합니다.(11+15+15)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님은 11월 말까지 하고 12월 에는 초에 중간중간 출근해서 인수인계를 마무리 짓고 12월 10일에 본인급여 본인이 넣고 마무리 하라고 통보를 하셨는데요저는 혼자 영업빼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혼자하다보니 잔고도 안 맞고 혼자 처리하기 너무 벅차서 10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이런 상태에서 10월말일 이후로 출근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1. 네. 말씀하신대로 10월말까지만 출근하고 바로 그만두셔도 아무 문제없습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인해 지속 휴직중인데,채용연계형 공고들에 지원하여 인턴으로 근무가 가능할까요?채용프로세스 내에 인턴이 포함되어있는 공고들의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을까요?생각해보니 조금 애매하기는해서 질문드립니다.1. 휴직이란, 현재 그 회사에 재직중이라는 의미입니다.2. 재직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당사의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선생님의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연차휴가가 총 몇개 발생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은 오전7시30분까지해서 출근시간 어플로 찍고 아침조회하는데 조기출근으로 적용해서 30분 추가 근무시간으로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1. 스스로 일찍 오는 것은 연장근로(조기출근)로 인정되지 않으나,회사에서 7시 30분까지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그 때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그만둔다고 어제 말했는데 알겠다고 정산은 사직서제출해야된다고 들려서 싸인하고 가라는데 안가고싶어서 의무인가요? 꼭 써야 정산되나요? 반박하고 안가고싶어서요1. 사직서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임금 지급의무는 사직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