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는 1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위 내용으로 제출하고 증거로 가지고 있으세요.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문제없습니다.(장기 무단결근, 금고형 이상의 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입니다.3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는 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당 5천원씩의 기타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를 하면, 이렇게 정액으로(5천원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휴일에 8시간 근로를 하면 통상임금*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을 넘으면 통상임금*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고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해고통지서만 받으면 되는 건지 해고통지서에 무슨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네.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해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달력상의 일요일에 근로를 한다고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주휴일로 정한날(금요일이나 토요일), 법정공휴일에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야간근로는 적용됩니다. 22시~23시까지입니다. 0.5배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노인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학교 등입니다.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11.>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23. 7. 11.>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119구조대의 구조대원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2.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3.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5. 그 밖에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2019. 1. 15., 2023. 7. 11.>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만 사용해서 질병 수술과 회복, 통원치료를 취하라고 했을때법적 리스크는 없나요?네. 병가제도가 없다면, 무급(결근) 또는 연차사용 입니다.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가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채용절차법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업처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업 또는 폐업)투자수익(금융수익)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소득(근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문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