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와 같이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행령제9조의2(난임치료휴가의 신청)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4.>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엔 3시퇴근이라고 적혀있는데 30분일찍 할때도 있고 그랬을 경우 사실대로 적으면 임금만삭감되는건가요? 사용자의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대로 지급하거나 적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임금 미지급이 원칙입니다.이때 사업주가 퇴근시간 제대로 안지켰다고 따로징계내리는게있을까요?네. 근로자가 보고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조기 퇴근했다면,업무지시 위반으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자주 하더라도,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 맞다면전체기간 모두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모두 합해서 1년이상이면 퇴직금 발생에 문제가 없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12.6~3.5까지의 근로에 대한 세전임금을 알아야 합니다.이 세전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로 나누면 됩니다.상여금이 있다면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직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역시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식당에는 항상 식단표가 붙어져있습니다. 식단표의 공개가 법적으로 필수인 것인지 궁금하며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노동법과 무관합니다.회사의 규정, 식당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가 있다면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전 6월에 쓸수있나요?사용여부는 선생님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2)5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할때 연차수당으로받을수 있나요?네.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하면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일단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습니다.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해당건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수습기간 만료라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사용할 시간이 없다면,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대체휴무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월차휴가)는 퇴직시 자동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역시 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 후임 채용기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후임 채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직일이 되면 사직하시면 됩니다.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바꿀 때 회사에서 해야 할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근로자 동의서 받아서 퇴직연금규약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퇴직금에서 퇴직연금(DB나 DC)로 바꿀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해야하나요?위와같은 사유가 법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인가요?그러한 사유로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이전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가입시 불입해줘야 합니다.이 때 불입하지 않으면 회사가 불리해집니다.나중에 근로자 퇴직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중간정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3. 만약에 중간정산안해줘도 되면 지금까지 일해온 근로자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만 하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건가요?연봉 1/12만 납입하면 끝나는건가용?2번 답변대로 하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보고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한다고 합니다근무시간도 변경되었고한달정도 빨리 복직 하라고 하는데요무급휴가를 따로 요청해도 되나요?회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적어도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 근로시간을 맡겨야 합니다.법위반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조기 복직하지 않아도 됩니다.보통은 복직시 원래 근무했던 자리로 복직하는게맞다고 들었는데요만약 육아로 인한 퇴사 할경우, 회사에 불 이익이 있나요?스스로 퇴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냥 복직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를 권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