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한하게, 모든 근로를 포괄하지 못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그 명시되어 있는 출퇴근시간 이외에 근로를 시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아니면 그냥 다니시면 됩니다.실제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면그때에 그만두시고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절대 먼저 그만두지 마시고, 일반 사직서(개인사정에 의한 사직)를 제출하지 마세요.해고를 당하거나(통보받음), 권고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네. 재직중 출근을 하지 않은 날들은(결근, 휴가, 휴업등) 퇴직금 계산에 영향이 없습니다.모두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1년치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제공되기로 했던 휴가가 소진된 것이 아쉬운 마음에 질문드립니다.----------------------------------------------------유급휴가를 주었다면(유급처리 받았다면) 그냥 청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3개월간 지급을 유예 할수있다며나중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렇지 않습니다.자진퇴사여부와 상관없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받을때 알바로 재직한 기간도 쳐주나요?----------------------------------------네. 당연히 알바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일단 연차휴가 발생개수는 개근월수입니다.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모두 21년 3월달 임금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예전부터 기본급을 포함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었습니다.단지, 기업에서 잘못 계산하여 지급했을 뿐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 3년입니다.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시 매년 불입하는 것은 중간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하지 못합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체 수수료는 당연히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