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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에 관해 여쭤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2.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래서 사업장에서 정하는 대로, 근로자와 약정하는 대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월1회 정도 쉬게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쉬게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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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촉진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촉진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단계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발생일로 1년)이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 합니다.2단계로는 위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4.이렇게 2단계의 과정이 지나지 않으면 적법하게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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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진다면 그 시간은 외출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집에 다녀온다는 구실로 매번 몇분, 몇십분씩 늦게 복귀하여 근무에 지장을 준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징계 및 해당시간 임금 미지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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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다면 사직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2.왜냐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없으니,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로자가 자진하여 그만둔 것인데, 사용자가 해고를 했고, 한달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러니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사직서는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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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산재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2.지금이라도 병원 원무과를 통하시거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산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허리를 다치는 업무상 사고가 있었다면 목격자의 진술서가 중요하고,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이 때는 공인노무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소견서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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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대해 여쭈어봅니다(근로기준법)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연차휴가가 개정되었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 적용받습니다.2.먼저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그리고 1년이 되면(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의 근로자는 일하면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총26개에서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위의 근로자가 1주 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로한다면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에 주40시간에 170만원을 받는다면 170만원/209시간*8시간=65,071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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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월 총 급여에 대해서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임금(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평균임금 :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2.한달 월급에서 빠지는 것을 제외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비과세를 설정을 위해서 단순히 10만원을 식대비로 구분해 놓은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하루 얼마씩을 책정하여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실제 식대비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센티브도 그 지급율,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임금으로 봅니다. 반면에 지급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지급을 결정하는 유동성있는 경영성과금은 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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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힌 후 바로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몇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가 되었을 때 그만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만약에 1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하면 한달~두달사이의(민법제660조 해석) 임금이 무급이 되어 평균임금이 줄어들어서 퇴직금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한없이 줄어 드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3.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그만둔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당장 후임을 구해서 일을 가르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업무에 혼선이 오겠지요. 그래서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이 체줄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4.또한 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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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교대시 초과돼는 연장수당 신청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교대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그 시간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도 있고,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2.시급제는 말 그대로 시간당 임금을 정해서 근로한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를 더했다면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적게 근무했다면 적게 지급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사용자가 2명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총액이 고정이라면 적게 일한 사람 것을 많이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직접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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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나 정직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2.다만, 시급제나 일당직은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시급이나 일당안에 주휴수당을 잘 계산하여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월급제는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연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안에 주휴수당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급일이 한달에 1번일뿐일 고, 시급에 근로시간만 곱해서 지급한다면 제대로된 월급제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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