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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직원을 해고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시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이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얼핏 대수롭지 않은 일 같으나, 일단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 신고가 들어가면 형사문제이므로,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그리고 해고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가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투를 빕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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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관련법 개정으로 퇴사 시점에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은 어느 정도 될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2017.5.30 이전 입사자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개정법은 입사후1년간 26개 발생가능함)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귀하께서 매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16.4.1 연차휴가 15개 발생17.4.1 연차휴가 15개 발생18.4.1 연차휴가 16개 발생19.4.1 연차휴가 16개 발생위의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연차수당 기 지급갯수)를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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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에서 아르바이트 근무중인데 연차사용 가능한지?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알바, 직원여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편의점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해당하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11개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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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근로자분들도 사고시 산재적용 가능 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셨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공사현장에서는 원청이 산재보험의 책임주체가 됩니다. 직업소개소와 무관합니다.먼저 일하던 하청업체에 산재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의치 않으시면 근로자가 직접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서 최초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거나 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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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기준 문의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퇴직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에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계산과 계속근로기간 포함에 대해서 아래 조문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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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가입시 퇴지금 지급을 못받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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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첫 해의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한달에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1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 연차휴가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1년 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에서 이렇게 사용한 것을 차감했었습니다.그러나,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후에 차감하지 않습니다.그래서 1년 미만의 기간동안(11개월)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해서 최대 11개가 발생가능하고, 1년이 되면 한꺼번에 15개가 또 발생하여 1년간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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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5인 미만 사업장 과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주휴수당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구분없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계산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이므로, 최대가 8시간 * 시급입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귀하의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입니다.그동안 개근한 주의 갯수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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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틀린가요?
질문에 다릅니다.네. 많이 달라집니다. 귀하가 사업주시라면, 4~5인 정도 규모에서는 4명에게 월급을 더 주더라도, 4명을 유지하시기라고 강력하게 조언드립니다. (반대로 근로자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를 추천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용합니다. 3가지 정도가 크게 차이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먼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에 15개를 기본적으로 주어야 하며, 입사하고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최대 11개가 추가되어 1년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두번째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는 수당입니다.세번째로 해고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달~5달치 월급 가능)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복직도 시켜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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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자의 날 어떤기준으로 쉬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5월1일은 근로자의날(노동절)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 쉬듯이 쉬는 날이 맞습니다.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을 시킨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쉬더라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라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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