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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일반근로자에게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는 연차휴가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소위 빨간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이 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2020.1.1,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1.1부터 적용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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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인데, 일당을 그대로 지급받으면 위법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며칠전까지 동의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근로자의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나오는 날입니다. 주휴일과 동일하게 유일하게 유급휴일인 날입니다.또한 그 날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를 하여 지급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평상시의 일당으로 지급합니다.(근로시간*통상시급)월급명세서에 추가수당 지급내역이 없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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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쉬는 휴무와 여름휴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주일에 2일 쉬는 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입니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통 하루는 무급으로 쉬고, 하루는 유급(주휴일)으로 쉽니다.)여름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사업주 마음입니다. 연차휴가와 대체하기도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연차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서비스업종, 일반 직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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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동일 회사를 다닌경우, 퇴사를 할려고 하면 언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할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사이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을 수리하면 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별개입니다.< 참고로,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올해 이미 받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는 퇴직금 계산시에 반영합니다. 직전 1년간의 상여금도 반영합니다. 각각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간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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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근무시 휴식 시간 1시간 주는 것은 무급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계산시에 제외합니다.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4시간을 근로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그래서 보통 9시출근하고 18시에 퇴근하는 직장인은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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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후 연차 사용갯수는 몇개부터 시작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입사를 하면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이니 모두 만근하면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근월수대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입사일로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부터 시작하며,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합니다. 그래서 25개까지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입니다.예를 들어서 19.1.1에 입사를 하면 2.1에 1개, 3.1에 1개~ 12.1에 1개씩 발생할수 있으며, 20.1.1에 15개 발생, 21.1.1에 15개, 22.1.1에 16개가 발생합니다.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통일시킬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시에 입사일기준(근로기준법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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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후 연차 및 주말 수당 안줄수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정해진 근로조건 이외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달 임금을 지급하는데, 그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출근일수가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의 1.5배를 하여 지급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1배만 지급합니다. 추가근로에 대해서 임금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시간을,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7조"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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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제공은 어떠한 경우에 지급해야되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합니다.보통 회사에서는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합리적이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조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②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④제8조 및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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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무조건 적으로 산재가 적용되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적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업무를 하는 중에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정리를 하자면 업무상 재해(사고,질병)에 해당하면 근로자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산재 인정되지만, 업무가 아니라 개인 사적행위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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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당연히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업무중에 사고를 당하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먼저 상의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안내해 줄 것입니다.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근로자의 자필 확인서를 받아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쾌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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