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실제 출퇴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주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인상된 금액이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하더라도, 모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인사과에서 제대로 계산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대처럼 a카페와 b카페간의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기간이 없으므로,퇴직금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 규정으로는 근로자 사이의 갑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지 못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용자(사업주등)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정책을 보시면 매우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600몇가지 안내해드립니다.세제혜택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 면제장애인용차량에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승용자동차LPG 연료사용허용차량 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 면제장애인의료비 공제공공요금감면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유선통신 요금 감면이동통신 요금 감면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의료 및 재활지원장애인의료비 지원건강보험지역가입자의 보험료경감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장애검사비 지원장애인 보조기구교부

시간외 수당 월 35시간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월 35시간까지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번달 월 몇시간까지 시간외근로를 했는지를 파악해서 비교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 질문이 아니라서, 공인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구글링이나 위키백과사전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은 인터넷 검색이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상담도 해주니 상담받으시고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잘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신고부터 하세요.

네.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어야 합니다. 여기서 1차 위반이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한달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으면 2차 위반입니다.실제로 받은 임금(인센티브포함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네.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먼저, 일반 퇴직금과 유사한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디비형이라고 불리는데, 평균임금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합니다.확정기여형 디시형이 있습니다. 이는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납입하면, 이것을 근로자가 운용을 해서 그 수익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1/12 납입만 하면 지급의무가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