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5월에는 공휴일이나 특별한 날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5월에는 공휴일이나 특별한 날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까요?
>>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적 손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가적 손해라고 볼 수 없으나
근로자 근무일이 줄어든다면 경영계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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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고용된 인력이 해당 날에 휴가를 취하거나 업무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일부 산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휴무로 인한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해야 한다는 이슈는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5월달에 유급으로 쉬는 날이 너무 많아져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면 소비 진작과 휴식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득과 근로일수 감소로 인한 손해와 보육부담 등의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지정은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이 2012년 재지정된
사례 이후 전례가 없습니다. 국회에서도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해 여러차례 시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사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어 실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없고,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휴일로 인하여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입 일수 감소로 기업생산이 감소하고,
내수 진작 효과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고 오히려 내수 부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