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 영어 교실을 만들어 직원들 처우 개선을 위해 외부 강사를 고용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휴가나 이런 부분도 다 챙겨줘야 할거 같아서요.1. 해당 강사를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다면 회사 소속이므로 당연히 노동법을 적용받게 됩니다.2. 해당 강사가 외부 소속으로 출장 진행한다면 당사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게 가능할까요?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유급으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는 아래의 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식업계에서 홀서빙을 하다가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을 제대로 주지않아서 사장과 언쟁을 하다가 짤렸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실업인정을 해줘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해고예고 수당 부서에서는 증거가 없어서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권고사직 증거도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는것도 이해할수 없다며 해고예고 수당 신청을 하게되면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을 뿐더러 실업급여 받는것도 취소 될수 있다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정말 받ㅈ ㅣ 못하는건가요..?1. 현재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나요?2.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중에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3. 반면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서 실업급여 수급하고 있다면,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요새 많이들 하시는 배달앱을 통해서 개인이 하는 그런 형태의 업무 있잖아요? 그 분들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가 궁금합니다.1. 업무 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가맹점에 배달대행앱을 설치해 주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프로그램 사용료로 월 10만원을 지급받았고, 배달원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배달대행앱을 설치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배달원의 근로자성이 문제 된 사안에서, ①배달원들은 가맹점에서 위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을 할 경우 그 요청을 선택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배달대행업체로부터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는 점, ②사업주가 배달원들의 업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배달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는 배달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회사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 ③배달원들은 고정급 없이 가맹점으로부터 배달 건당 2,500원에서 4,500원 정도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음으로써 그 수익을 얻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휴가를 1달 전에 부서장에게 그 날짜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주일 전에 신청한 뒤에 그날 휴가 사용했다면 가능한가요..?1. 해당 취업규칙 내용(연차휴가신청절차)이 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2. 고용노동청에 질의회시해서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 되면 정부 지원금 또는 지원대상 기업이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자가격리 되서 지원금을 받은사람이 격리해제후 다시 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코로나가 걸렸을경우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또 받을 수 있나요?1. 네.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요건을 또 충족하면 다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색해보니 담당자에게 말해서 신고를 하면 공제된 금액을 받는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아예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안 된다는 분이 계셔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실업급여 담당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리 알리시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실근로시간이 9시간 근무하는 것으로(1시간 연장) 주5일 계약한 근로자에게 공휴일이어서 근로자가 쉬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1.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근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8시간분만 유급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을 하게 될 경우 (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자)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지요??나중에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를 알리시고 입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 취업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