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합니다.2.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그래서 4대보험 취득일, 근로계약서 작성일, 수습기간 등과 상관없이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입사일로 하여 그 날부터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까지,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문제가 있습니다.아래 조문 위반시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그리고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6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자체 평가후 기준에 미달하면 해고, 퇴직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2. 수습기간에 정상 급여의 몇 퍼센트를 지급해도 상관은 없으나,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참고하세요.최저임금법 시행령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합니다.2. 전산상으로 표시된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와 연차휴가 사용개수를 개인적이라도 잘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1년간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달을 모두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즉 퇴사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한달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반면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산재는 사업주가 전액)은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최대 26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이 발생했습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11개가 발생했는데, 5개만 정산해주고 6개가 남은 것이라면, 21개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2020년 7월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한달임금중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결정되어도 지급이 바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전일까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이 이루어지면,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고지하고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먼저,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전화 연락하시고 이후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로 당직이 맞는지, 아니면 평소 업무의 연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당직이 맞다면, 법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당직이란, 일반적인 근무가 아닌 비상연락의 대기, 문서의 수발, 협력업체 전화대기, 공장 경비, 순찰의 목적을 가지는 등 비교적 단속적이고 근무의 밀도가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별도 규정을 통해서 그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야간·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그래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2. 보통 취업규칙(사칙)에 정하고 있습니다.회사 재량입니다.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