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는 사용자(사업주)에 있습니다.사용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처리하기 힘듭니다.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계산내역을 보면, 일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문제없습니다.5일치 임금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 희망일보다 더 일찍 퇴사처리하면 해고입니다.근로자는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수당 청구 등)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무조건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개정을 위한 움직임은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현재 미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그러므로, 회사 사장이 적용할지 미적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첫달, 마지막달은 일할계산하면 편합니다.노동부도 인정합니다.예를 들어서, 급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지급된다면,3.11 입사자는한달 급여/31일*21일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언제까지 근무할 지 미정이라면,시작일만 적으면 됩니다.만료일은 적지 않습니다.인수인계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서로 합의해서 적거나 안 적거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