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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정황들로 보았을 때 업무상 적정성을 넘어서는 상황들로 보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등의 확인이 필요하여 노동부에 괴롭힘을 신고한 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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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퇴사와 월말 이후 월초 퇴사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개별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이 높을 수록 퇴직금이 커진다면 일찍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고, 계속근로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커진다면 늦게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수리된 사직서의 경우 회사의 동의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2. 45일분 만큼 퇴직금을 더해준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셔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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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근로계약서에 퇴사일 통지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개월 뒤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출근하지 않으시면 무단결근처리 됩니다.근로자에게는 자유로운 퇴사의 권리가 있는 것이 맞지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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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정규직 전환이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프리랜서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퇴직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재판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지시내역, 출퇴근기록,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등 근로자의 지표에 해당 하는 모든 정황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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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고 계약서가 협박처럼 느껴지는데 노무사님이 읽어보시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제시해주신 계약서 자체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이기 때문에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만일 프리랜서가 맞으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 등 노동법상의 제반 권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모든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비밀유지나 손해배상 조항 등의 경우 일반적인 계약서에 흔히 명시되는 조항으로 사업주가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비밀유출 또는 손해액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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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장 일용직 고용산재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의 경우 사고 당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그 소정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2. 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의무 입니다.3.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산재사고의 신고가 귀속되는 주체는 원청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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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결근 퇴사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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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 또는 통보한 이상 권고사직 및 해고는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는 여부는 회사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실되게 질문자님에 대한 퇴사신고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혹여나 잘못된 퇴사신고를 넣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권리를 보전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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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포함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임금계산에 사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퇴사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되고, 퇴사를 이유를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연차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았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옳습니다.추가로 판례에서 연차수당은 고정성이 없고 변동되며 발생이 불확실한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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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애매한데요,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입니다.1. 네 사업자만 다를 뿐 실질적인 사업주가 같다면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급여내역 및 통장내역 등 증거자료를 통해서 동일 사업장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3. 네 통상적으로 사업이 인수, 합병 등의 사정이 발생하면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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