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뇌질환으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고 1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12.14.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4.12.13.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숙사비의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한편, 청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임금 삭감 제안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 삭감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그 사업자의 신고되는 소득월액은 근로자의 그것을 하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며, 우선 가입된 사업장에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 결과 실제 근로한 시간 대비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일할계산의 결과일 뿐 근로자의 시급 자체가 변한건 아니므로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출근일 및 주휴일 등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등을 작성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