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수습 여부와 무관).2.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질병은 산재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분류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연차 대체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수준의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각각의 주를 기준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네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양도기업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