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도급과 파견의 구분이 있는데, 도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회사가 도급 형식으로 근로자들을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사용 대체에 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들의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직과 달리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뒤 근로기간을 공란으로 둔 것 자체가 정규직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고용된 직접 상대방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9시간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은 약 265.6만원이어서 귀 근로자가 받게 될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위 스케쥴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력 인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기에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경력은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기에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번의 경우에는 다소 회사가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루라도 밀려도 임금체불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25일 이내이지만,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