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시간외근로에 대해 근로자는 회사에 정당하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조치를 하는 것도 가능하나, 그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할 것인 바, 실질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권고사직 등)가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그날 이후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휴일근로수당이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까지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만 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66일째 되는 날까지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위 내용에 관하여 회사에 요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년 이상 그 사업장에서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 및 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처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