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최소한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당직을 통상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090, 2014. 5. 28.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정한 소득(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 역시 연장근로시간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해 관공서에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일자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그날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기에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워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