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관련 다큐를 봤는데요. 스웨덴은 아빠가 90일정도의 기본 육아휴가일자가 있던데요.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위한 혜택이나 제도입법추진이 되는게 있나요?

Question

출산장려 관련 다큐를 봤는데요. 스웨덴은 아빠가 90일정도의 기본 육아휴가일자가 있고 남자의 92%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위한 혜택이나 제도입법 추진되는게 있나 궁금해서요. 저도 나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은데요. 스웨덴은 부부가 480일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되더라구요. 그리고 아동수당도 대학교까지 조건없이 지급되구요. 우리나라 육아휴직관련 정책이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이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스웨덴과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1년이 육아휴직 최대 사용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부모 모두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성 남성 모두 자녀 1명당 1년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