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날에도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유 발생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여름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를 기준으로 회사는 미사용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18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만료 등 일정한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그 휴가 사용을 허가하였다면 그 자체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징계의 사유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 그 사유를 이유 삼아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감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위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