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보험 실비로 청구하고 일부 받았는데 산재 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하면 지급해주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험 약관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 정규 근로자 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20명 이상이면 휴게실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자는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제3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에서 정한 요건(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함)을 갖춘 경우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증이 심해서 대학병원 약 처방 받아 복용하며 통원중인데 휴업일수 대략 어느정도 인정해주나용??→ 귀 근로자의 재해의 정도, 수행 업무 등에 따라 공단에서 상이하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점심 먹는 시간까지 40분 정도가 쉬는 시간이라고 하던데 원래 정해진 휴게시간이 몇 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직종에 상관없이 동일한가요? 편의점 알바든 일반공장이든똑같나요?→ 네 동일합니다.어떤근거로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산정하는지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회사가 국민연금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