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봉총액의 일부를 퇴직금 명목으로 사외적립기관에 불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일정 금액을 퇴직금 재원으로 불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만약 요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의 마지막 근로제공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시간 40시간 초과근로 12시간내 관리가 원칙으로 알고있는되 개인휴가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나요?→ 네 맞습니다. 1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노동청같은 곳에 신고하면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나요?→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수인계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강의가 아닌 다른 직종의 단기알바를 해도 법적 문제 없을까요?→ 경업 금지에 따른 제재를 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또 알바를 구하게 된다면 4대보험을 또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