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제가 타지점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문의의 요지는 1차 촉진시 사용시기 지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2차 촉진을 1차와 동일하게 진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2차 촉진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회신을 주면 그 일정으로 노무수령 거부를 진행해도 되는지 입니다.→ 2차 촉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공휴일날 10시간을 근무했어요 제가 한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2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2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월급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로 생각하면 될까요?→ 약 243.75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데 이번에 매장에 만원정도의 손실이 생겼는데 그걸로 대표가 연차를 2일 차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런 강제적인 행동이 직장내괴롭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또 준비 과정은 퇴근 후가 되는데 이 과정은 야근으로 분류되며 수당 지급이 맞을까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제공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의무 근로기간이 있나요?→ 사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의 측면에서는 의무 재직기간이 있으나, 그 목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여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법 적용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만약 차감된다고 하면 신고 가능한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날을 제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 수습기간 동안은 급여가 오락가락하나요?→ 소득세, 4대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같은 부분에 있어 귀 근로자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