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임시공휴일(10/2)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무일 등 당초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온라인(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우편 등)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감독관이 배정되어 출석하여 진술한 뒤에 피진정인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됩니다.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법정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무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추석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하되 하루에 일정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라면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3일 퇴사시 일주일 만근을 하였기 때문에 14일/15일 주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위 계산대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위 계산대로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