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종 수당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해당 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바, 그날 쉬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라면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회사는 최종 퇴사시점에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민법상 부당이득이어서 근로자에게 별도로 반환 요구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의 기준은 최저임금의 90%이며, 최장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단순노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고용지원금 제한, 인턴 채용 지원 제한, 외국인 채용 제한, 노동부 수시감독 대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 하에 시업시각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