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납부 주체와 별개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구분하는 경우 그 수당에 해당하는 수당만큼은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나누어 지급되는 임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경력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경력은 1년 6개월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란 일정 시기 이후 생산성이나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