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1주 최대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그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이 지급되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기에 근로자는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는다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사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여에는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받는 경우라면 4/30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일 것이며, 그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우나, 해고의 효력은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이연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