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32.5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더라도 근로자의날 근로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각종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이때의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간을 제외한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대리의 범위를 대리인과 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임료 및 성공보수 등 조건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완납하기 전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