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양 종결 후 장해심사를 통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장해급여 등 각종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의료급여, 자활급여(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의 판단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겸업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며, 귀 질의의 금품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관련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시간외근로, 휴업, 해고의 정당성 등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선부여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