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신고의 형태(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하는 경우 그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전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진정,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소급가입을 근로자가 처리한 후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 및 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다시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 갱신'에 관한 조항이 있고 그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간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다면(그리고 그 외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퇴사시점은 최종 계약기간 만료일일 것이며, 12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11개로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을 월~일요일로 보면 월~일요일 중 52시간까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때,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구성항목에 '법정제수당'과 같이 연장, 휴일근로 모두를 포함하는 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에 12시간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간 직원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나더라도 그 손해액 자체를 근로자의 임금에서 직접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한편, 직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