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미부여하는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와는 별개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요건 충족 시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회사간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한 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 정한 최대 사용기한(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휴가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조퇴하더라도 그 날은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1년 출근율 80% 이상 출근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는데 이때 회사에 출근하였다면 조퇴하더라도 그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