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이 52주 이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입을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회사에서 채용 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회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바가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위로금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지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수급조건을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가장 마지막에 근무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바, 귀 근로자와 같이 자진 퇴사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일정한 사유(예컨대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시간 소요로 더이상 회사에 다니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한편, 권고사직의 사유로 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회사는 고용 관련 지원금을 더이상 지원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수차례 갱신하거나 반복한 사실이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 바, 해당 근로자가 계약직으로써의 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재입사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이라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