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복리후생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수당을 포함한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격려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4.04.10.에 입사한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2025.04.09.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라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미국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가 존재합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해고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5월 임시공휴일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수 진작 등의 목적으로 고민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조건 전부가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경업금지기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할 소지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그 약정 위반 시 회사가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손해배상청구 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과정에서 출근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보복성 인사조치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겠습니다.우울증 산재 신청 시에도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