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원래의 유급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날은 휴일근로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5.01.27.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올해에는 12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다음 해부터는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속되는 부당한 대우 등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에 그날 쉬어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객관적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1개월 내에 10일 미만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이후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와의 협상 테이블을 열어 연봉에 대한 인상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장을 제외한 근로자가 4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