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부분이 연차휴가 산정 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시간외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이 없는 한 파업기간은 근로자의 노동이 전제되지 않은 기간이기에 그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음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변 증언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에 관한 자료(녹취록 등)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성희롱, 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회사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과세/비과세 여부는 근로자와 회사의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이며, 회사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로 상실신고하더라도 공단에서 1~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른 회사의 안전 관련 법적 의무 증가 등이 있을 것이며, 최근 연이은 대형 사고에 따른 경각심 측면에서도 안전 관련 규제가 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맞는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남아 계속 근로를 제공하기를 원하는 상황임에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그 실질은 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