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원이라네요. 이제 최저임금보다 높은 봉급받네요?

Question

낸년도 공무원 봉급 이상률이 3%로 결정하였답니다. 특이한 것은 국방의무를 강제적으로 수행한 군인봉급이 대폭 상향된 것입니다. 병장 봉급이 월급 150만원과 전역준비금(내일준비 지원금) 55만원을 더하면 205만원이랍니다. 고움원 9급 봉급이 200만원도 안되는 걸로 아는데, 군인이 공무원 9급보다 더 받네요. 제대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배려한 것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병장보다 못한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 많다는데 대해 참 의아해 지내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안그런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 수준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군대에서 자유를 제한받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자유의지로 근로를 하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내년도 월급이 205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