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치를 안 받고 시간 연장해서 3년 일 해왔는데 못 받은 1년치와 같이 받을수있나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일 이후 또는 수급 당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기에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날을 포함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휴일에 근로자의 자기계발 등과 같은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