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나 2주만 일하다가 그만뒀을 경우에도 수수료를 15~20만원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받은 월급에서 10%만 직업소개소에 주면 되는걸까요?→ 소개소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로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저희는 직원 4명법인체고 원래 개인업체가 있는데 개인도 3명직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안되는가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인원 전부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하기 나름이며, 다만 근로시간을 따졌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수당(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도 휴일이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원래 발생하여야 하지만 포괄임금제로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명목의 금품을 분리하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후에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준임금이 되는 통상임금은 시기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